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매년 2~4조원 환급…곳곳에 ‘구멍’

[세미콜론] 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매년 2~4조원 환급…곳곳에 ‘구멍’

한 해 80만건 이상 경정청구 접수…세액만 약 7조원 규모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고액경정 및 기획성 경정청구 등으로 인해 매년 2~4조원 이상의 국세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한해동안 이뤄진 경정청구 인용액은 3조5293억원이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항이 인용액의 89.1%를 차지했다.

경정청구 제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과다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하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경정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2만5115건(세액 4조4452억원), 2016년 30만7310건(세액 3조546억원), 2017년 38만2866건(세액 4조6410억원), 2018년 86만889건(세액 6조6374억원), 2019년 82만3417건(세액 6조9616억원)이었다.

이중 인용되는 것만 하더라도 2015년 17만9351건(세액 2조2890억원), 2016년 25만6742건(세액 1조9639억원), 2017년 31만9008건(세액 2조9555억원), 2018년 36만2378건(세액 4조160억원), 2019년 47만8443건(세액 3조5293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경정청구 인용액은 법인세가 가장 많았다. 법인세 인용액은 2015년 1조4626억원, 2016년 1조226억원, 2017년 1조5623억원, 2018년 2조9880억원, 2019년 2조4109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이처럼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세금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경정청구 업무가 곳곳에서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29일 세정일보 집중보도) 특단의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정청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 납세자의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로 접수된 경정청구는 세목별 총괄담당 직원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처리담당자는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및 경정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만약,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경정청구 청구세액·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처리관서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서울과 중부청은 세액 30억원(소득금액 100억원)은 심의팀(임의)에서 검토하고, 세액 80억원(소득금액 300억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세액 100억원(소득금액 500억원) 이상이면 지방청 TF에서 처리한다.

나머지 지방청은 세액 20억(소득금액 70억원)은 심의팀(임의)이 처리하고, 부산·인천청, 그리고 대전·대구·광주청은 각각 세액 50억(소득금액 200억원),세액 40억(소득금액 90억원)이 의무심의 대상, 세액 70억(소득금액 300억원), 세액 50억(소득금액 100억원) 이상이면 지방청 TF에서 처리한다.

아울러 세액 500억원 이상은 본청TF에서 처리된다.

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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